공공경제학 역사/정의/ 발전

공공경제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부문이 행하는 경제 활동을 경제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학문이다

역사

1970년 피터 다이아몬드와 제임스 멀리스의 논문을 통해 재정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한 뒤

토니 앳킨슨과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통해 공공경제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데이비드 리카도가 조세귀착의 관점에서 분배 이론을 주장하고 아서 셀 실 피구가 총 회생최소화 원칙을

기본 규볌으로 내세운 재정학연구를 출판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재정학이 등장했다. 193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거시재정정책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케인스 모형이 재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는 헨리 캘버트 시몬스의 소득의 정의와 지불 능력의 측정에서 비롯된 소득세와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1950년대에는 일반균형이론이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관심사가 거시적 측면에서 미시적 측면으로 이동했고 재정학의 관심

사는 기존의 조세 측면에서 정부지출 측면으로 이동했다. 후에 풀 새뮤얼슨에 의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었고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지장재정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리차디 머그레이브는 <재정학 이론>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1970년대까지 재정학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정부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로 간주했던 기존의

재정학이 정부 실패의 가능성 정치인과 관료의 전략적 행위를 통한 자원배분 왜곡 문제 의사결정 제도 등의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선택 이론이 발전하였습니다.

공공경제학의 정의

공공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부밴의 형평성의 달성을 목적으로 공공경제 부문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시장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공경제 부문이 시장에 개입해 시장 가능을 보강하거나  또는 시장 가능이 전혀 마비된 

경우에는 다른 자원 배분 기구를 마련하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공공경제학의 발전

 과거에 공공부문의 경제 활도 또는 민간 경제에 대한 간섭 문제는 재정학 혹은 후생 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이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공공경제학이라는 영역의 문제가 된 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이라 거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공공 부분의 양적 질적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정부 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0%에서 20%입니다. 또 재정 규모로 봐도 국민 소득대비 조시 세외 부담률을 낮은 나라고 25%

높은 나라는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양적 확대는 공공 부문이 민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중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질적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 주택 교육 등의 면에서 순수공공재로부터 사적재에 가까운 

것까지 공공 부문에 의해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혹은 소득 재분배 면에서 공공 부문의 활동

강화를 궁민들이 원하게 되어 공공 부분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거래 도지 않는 재화의 중대와 동시에 그러한 재화의 초적 공급 및 비용 부담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때문에 정치 기구에 의한 희사 결정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학 후생경제학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거기서 양측에서 생각하는 분야와는 약간 다른 

더 넓은 분야 혹은 양쪽에 공통되는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서 공공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