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대가가 있다/효율/공평

의사결정에 관한 첫 교훈은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는 소담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ㅇ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신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궁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학생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을 두 과목에 나누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티브이를 보거나 아니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가계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시다. 음식이나 옷을 살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수입의 일부를 은퇴한 뒤에 사용하거나 자녀들 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저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 어느 한 곳에 돈을 더 쓴다면 그만큼 다른 용도에 쓸 돈을 줄어듭니다. 사회 전체로 넓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선택이 소위 '대포와 버터'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국토를 외침에서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대포)을 쓴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버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는 깨끗한 환경과 소득증가 간의 선택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입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이윤일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 제품가격은 높아집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는 깨끗한 환경과 건간을 가져다주지만 기업주나 근로자 소비자의 소득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효율성이란 제한되 희소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이란 희소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효율성이 떡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공평성은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자 사회복지제도나 실업보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 소득세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우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유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봉상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떡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할 때 떡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들이 어떠 의사결정을 내릴지 또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함 하는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공부를 포기하면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심리학 공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규제가 우리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환경보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일할 유인을 줄인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으로부터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 공평성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속성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 짚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