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공유자원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자원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과다하게 사용되어 결국 고갈된다는 이야기 
공유자원도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습니다. 공유자원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서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정부는 공우자원의 사용량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고전적인 우화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중세의 어느 작은 마을을 상상해봅시다.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은 양을 기르는 일입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워 양털을 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양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공유지라 불리는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보냅니다. 마을주민 누구도 이 초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초원은 
마을주민의 공동 소유지로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자신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초원의 풀이 풍부할
때 이 공동 소유제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풀을 먹일 수 있는 한 마을 공유지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양들이 풀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 공유지에서 풀을 뜯는 양의 
숫자도 증가헀습니다.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은 풀을 스스로 보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공유지에 더 이상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했습니다. 마을은 결국 생활기반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비극을 초래했을까? 왜 마을사람들은 양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여 공유지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 이유는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의 괴리때문입니다. 초원이 페허가 되자 않도록 하려면 마을사람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사람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양의 숫자를 초원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양의 숫자를 스슬호 줄일 유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소유한 양들은 전체 숫자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양 떼가 
공유지의 풀을 뜯으면 이는 다람 사람의 양떼가 먹을 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살마들이 몇 마리의 양을 소유할지 결정할
때 자기네들이 초래하는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ㅁ나냥 이런 비극이 예견되었다면 마을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소유 할 수 있는 양의 숫자를 구제하거나 양의 소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거나 초원에서 풀을 먹일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중세의 마을은 현대사회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초원의 과잉 방목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보다 손위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소유주는 자기 토지에 담잠을 쳐서 구획을 성정하여 과잉 방목을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구획짓기운동은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부정적 외부효과 때문에 공유자원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규제 혹은 세금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공유자원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재산은 잘 간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물건보다 자기가 가진 물건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간혹 방치되있는 공동화장실 혹은 등산로 여러 가지 형태에 공유자원은 관리가 잘되어있지 않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모두가 편하게 공유자원을 쓰려면 어느 정도 유지비용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