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예/공기와물/석유/도로/물고기

공유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공유자원의 비극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고갈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

시장 기능은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환경오염은 교정적 조세나 정부 규제와 같은 수단으로 해결하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환경파괴와 같은 시장실패도 일종의 공유자원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도 초원과 같은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은 과다한 방목과 같은 현상입니다. 환경파괴는 현대판 공유재산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속의 석유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토지  소유자 누구라도 자기 땅에 묻혀 있는 석유를 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석유를 퍼내어 사용한면 그만큼 다른 소유자가 퍼낼 수 있는 석유량이 줄어듭니다. 즉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는 공유자원인 것입니다. 초원에서 방목되는 양의 숫자가 너무 많았던 것과 같이 석유를 퍼내는 시추공의 숫자도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많았습니다. 석유를 퍼내는 각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에 석유 채취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이 누리는 편익에 비해 적습니다. 즉 석유 채취가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석유 채취를 결정한다면 석유가 너무 많이 채취될 것입니다. 공유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 채취가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토지 소유자끼리 일종의 공동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석유를 얼마만큼 채취해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 합의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소유자들이 하나의 기업을 형성한 것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수자가 많으면 이런 자벌적인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석유 채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혼잡한 도로

도로는 공공재일 수도 있고 공유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혼잡하지 않다면 한 사람의 도로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사용에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으므로 공공쟁비니다. 그러나 도로가 혼잡하다면 도로사용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합나디. 한 사람의 추가적인 도로사용은 그만큼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의 도로사용을 방해합니다. 이 경우 도로는 공유자원의 속성을 갖습니다.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기복적으로 교통혼잡이라는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교정적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런던은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겹했습니다. 교통혼잡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량이 출퇴근 시간에만 혼잡하다면 도로사용의 외부효과는 이 시간 동안에만 매우 크고 다른 시간대에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통행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요금부과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다른 시간대에 운전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휘발유는 차량운행의 보완재입니다. 따라서 휘발유가격의 인상은 차량운행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세금부과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세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에는 불완전한 방안입니다. 문제는 세금부과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 자동차운행은 감소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혼잡을 출입과 동시에 외부효과가 없는 도로의 사용까지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공유자원입니다. 물고기는 시장가지가 있지만 누구나 바다에서 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년을 위해 이 동물들을 남겨둘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마을 공유지 초원을 과잉 방목으로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물고기의 남획은 이들 해양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바다야말로 아직까지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공유자원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양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여라 나라가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해결방안이든 구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바다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집행하기 매운 어렵습니다. 우호적인 국가 간에도 어업권을 놓고 종종 국제적 긴장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와 사냥에는 면허가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낚시꾼들은 작은 물고기를 잡어서는 안 되며 사냥꾼이 잡을 수 있는 동물 숫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모두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아 동물의 멸종을 장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자원은 공유도하면서 각 국가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고유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