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효율성/세금

조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세제도의 목저이 정부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입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고안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고려됩니다.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납세자에게는 적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제가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무엇일까? 가장 분명한 것은 세금 납부액 그 자체입니다. 사실 세금의 본질은 자금을 납세자에서 정부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추가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들 비용을 없애거나 가능한 한 줄이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율적인 세제는 경제적 순손실과 조세 행정비용이 작은 세제입니다.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세제로 인한 유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세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아이스크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덜 사 먹고 대신 냉동 요구르트를 더 많이 사 먹습니다. 주택에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더 작은 집에 살고 남은 돈을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합니다. 근로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일을 덜 하고 대신 여가를 즐깁니다. 이와 같이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을 이야기합니다. ㅈ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후생의 감소가 그 세금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이란 사람들이 사고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세로 인해 바뀐 경제적 유인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입니다.
조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다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피자 한판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소비자 A는 8달러고 B는 6달러라고 합시다. 피자에 대해 세금은 없을 때는 피자가격이 피자의 진정한 생산비용을 나타냅니다. 피자 하판의 가격이 5달러고 A, B 두 사람이 피자를 한 판씩 사 먹는다고 가정하자 이 겨우 두 사람이 피자 한판으로 얻는 효용이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발생합니다. A의 소비자잉여는 3달러고 B의 소비자잉여는 1달러이므로 소비자잉여의 합은 4달러입니다. 이제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여 피자 가격이 한 판에 7달러로 오른다고 합시다. A는 여전히 피자 한 판을 사 먹지만 소비자잉여는 1달러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 가격은 B가 피자 한 판에서 느끼는 효용보다 높으므로 B는 피자를 사 먹지 않습니다. 정부는 A가 사 먹는 피자에서 2달러의 세금을 징수합니다. A와 B의 소비자잉여의 합은 4달러에서 1달러로 3달러이므로 1달러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제적 순손실이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A가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B에게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A의 소비자잉여 감소액 2달러는 세금 징수액 2달러에 의해 정확하게 상쇄됩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세금으로 인해 B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어 피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에 소비하던 피자를 소비하지 ㅇ낳기 때문에 B의 후생은 감소하는데 이러한 후생감소분이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B의 후생 감소가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조세 행정비용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금은 정부가 공공 지출 및 정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기다 단체에 부과하는 의무적인 재정 비용 또는 부과금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총 8개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상송세 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