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공평성/편익원칙/능력원칙/수직적 수평적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영국정부가 부과한 과도한 세금에 항의하여 미국인들이 차를 보스턴 항구에 내다버린 이래 조세정책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열띤 논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 중에 효율의 문제에서 촉발된 것은 거의 없었고 조세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러셀 롱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은 짧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에게 세금을 물리지 마세요
내게도 세금을 물리지 마세요
저기 나무 뒤에 있는 저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세요
물론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이상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세금부담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 세제의 공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구나 세제가 공평해야 한다는 데 도의하지만 공평성이 무엇인지 조세의 경제적 공평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편익원칙

조세원칙의 하나인 편익원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통해 얻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집니다. 영화관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사람에 비해 영화관람료를 많이 내는 것은 공평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재를 통해 더 큰 편익을 얻는 사람이 거의 편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컨대 편익원칙을 토대로 휘발유세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휘발유세 징수액을 도로건설과 유지에 사용합니다.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휘발유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도로 서비스의 비용을 조달하는 공평한 밥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편익원칙을 토대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에서 더 큰 편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방법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보호받을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재산이 별로 없는 서민층보다 방법 서비스의 편익을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의해 서민층보다 부유층이 경찰력 유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방 국방 사법제도 등 다른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편익원칙을 토대로 빈곤퇴치정책의 비용도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조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공공재에 대해 부유층이 중산층보다 큰 가치를 느낀다면 부유층이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니다. 편익원칙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능력원칙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능력원칙입니다. 능력원칙은 세금부담능력에 따라 세금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이 정부재정을 위해 동일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희생의 크기는 그 사람의 세금 납부액뿐만 아니라 소득과 다른 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1000달러가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1만 달러보다 더 큰 희생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능ㄹ혁원칙에서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공평서의 개념이 도출됩니다.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부담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금도 비슷하게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경제적 후생 개념은 덜리 수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들을 이용하여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직정 공평성

부담능력을 기초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당여히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 한 사람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조세정책에 대한 많은 논쟁은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제시된 세 가지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세율체계를 고려해 봅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세제는 모든 사람들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 으로 내기 때문에 비례적이라고 한다 둘째 세제에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기는 하지만 소득 대비 세금의 비중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으므로 역진적이라고 합니다 섯째 세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내므로 누진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중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한가? 명한 한 답은 없으며 경제이론도 답을 찾는 데 도울이 되지 않습니다. 공평성은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원칙 사람들의 세금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직적 공평성 세금부담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평적 공평성 세금부담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례세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인 ㅏ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역진세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작은 몫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큰 몫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