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독점

여러분이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의 한 번전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 미국정부에 저작권으 신청했습니다. 이 저작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작과 판매에 관한 독점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ms 윈도우를 구입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결정한 약 100달러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업 의사결정과정은 모형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파는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독점기업은 경쟁기업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수용자인 반면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장지배력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것입니다.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면 제품가격과ㅣ 제품 생산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경쟁시장에 있는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이 가격과 자신들의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ms 윈도우의 경우에서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계비용 즉 윈도우 프로그램을 CD에 담는 비용을 고작해야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윈도우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의 몇 배나 됩니다. 독점기업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독점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독점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을 받으면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윤의 크기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독점기업의 가격설정과 생산량 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독점의 경제적 효과도 살펴볼 것입니다. 독점기업도 경쟁시장의 기업들처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경쟁기업과 독점기업 사이에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경쟁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수요자의 구매결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공급자의 판매결정은 그들도 모르게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징가 시킵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경쟁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석을 통해 이 원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독점이 초래하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겅부의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199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이트사를 흡수 합병하려 했을 때 미국정부는 이를 저지한바 있습니다. 인튜이트사는 가장 많이 팔리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튜사를 합병하면 아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나친 시장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1998년에 미국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프로그램에 익스플로러 인터넷 브라우저를 한데 묶어서 파는 행위르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익스플로러와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와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업형태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현제는 윈도우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가 2022년 6월 15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윈도우11에서 익스플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익스폴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본 프라우전인 에지의 IE Mode를 활용해야 합니다.